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부터 경정청구까지(이직, 연령계산, 기간, 확인방법 등)

 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및 경정청구 포스팅입니까.

안녕하세요 율마입니다

하아.. 제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신경 쓸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2013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한도 없이 100% 지원을 받고 그만뒀는데, 이직 후 법이 개정돼 5년으로 바뀌면서 이직한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이직은 안된다고 세무법인에서 해주지 않는것을 제가 경정청구로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2018년에 귀속된 연말정산으로 제 혜택은 5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 은혜를 모르고 있었어요.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청해줬는데 그걸 회사가 빠뜨렸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 대신 나오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둘러 제출해서 수정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 법인에게 이렇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다."5월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조세특례법에 의하면, 신청서의 제출은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가 실시하는 것입니다.단, 퇴사자의 경우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경정청구는 19년 귀속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8 년까지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되고, 19 년도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상기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포스팅을 해야겠어요.삼천회계법인 잊지 않을게

서론은 여기까지입니다.지금부터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법은 조세 특례법 제 30조인데요,

조세특례법 제30조의 젊은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1. 2012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 2. 취업일로부터 5년 3. 90% 감면 (150만원 한도) 4. 전직해도 가능 (단,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년기준?소득세감면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1항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가요?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1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겠습니다.

"단, 군대에 다녀온 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정해, 그 기간을 현재의 연령으로부터 공제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6세입니다만, 군대에 2년간 복무하고 있으면 34세이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군대 연령 공제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제가 경정을 청구할 때만 해도 이직하면 소멸된다던 세무회계법인이 많았어요.유권해석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국세청에 아무리 질의응답을 해도 앵무새 같은 법조항으로 답변을 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응신을 받아서 회계법인에 제출했는데 저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회계법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신고해야 한다고 반영해 주지 않았어요.저는 결국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고, 같은 해 5월 정정해서 청구를 받았어요.

가계부를 열어보니까

후원가계부 연말정산 경정청구기록 16년 귀속 연말정산을 17년 5월에 정정요청 하였으며, 6월 15일에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법으로 처음부터 명시해놓고 이직도 가능합니다.다만소득세가감면된첫취업으로부터5년이므로2015년1월에취업하고2018년에퇴사하고2020년1월에재취업한경우에는해당되지않죠?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돼요.뭐든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방법

그러면 조건을 다 확인했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해볼게요

①이름을 한글로 쓰면 됩니다. ②번주민등록번호를쓰면됩니다.③주소를쓰면됩니다.④청년에게 체크하십시오.⑤이건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첨부할게요.엑셀을 다운받아서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연령 및 연령계산기입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당시의 연령이 만 34세의 경우는 해당해, 향후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대의 경우 최대 6년까지는 나이 계산으로 적..aejiniyam.tistory.com⑥ 병역근무기간도 위 엑셀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⑦ 마찬가지로 병역기피 후 연령도 위 엑셀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⑧ 감면기간 개시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⑨ 종료일은 5년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신청확인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더라도 확인해보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즉 19년도 소속 연말정산 때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분명히 작년 이맘때쯤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즘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그래서 우리 남편처럼 누락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에 첨부해 두겠습니다.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서를제출했다면제대로적용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18년도 연말정산 때는 없었는데 19년도 연말정산 때는 반영이 됐네요. 홈텍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aejiniyam.tistory.com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모르면 경정청구 및 종소세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를 누락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18년도 이하의 연말정산이 문제가 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 경우 5월에 경정을 청구한 결과 6월 15일에 나왔으니, 이상이 없으면 한달 안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경정 청구 방법을 아래 링크로 살펴 봅시다!

중소기업의 청년소득세 감면이 신고에 누락되거나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정·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 ? .. aejiniyam.tistory.com

기타 주의사항

아마 소득세 감면 대상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바뀌고 나서 대상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그런 분은 2018년 거부터 적용됩니다.

제가 회사에 2017년도에 입사해서 그 당시 나이가 만 34세였다고 해도 2017년도 연말정산은 반영되지 말고 2018년부터 반영해서 경정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받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불가업체 중소기업이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것은 병원, 의원, 세무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학원, 미용실 등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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