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도 유리한 지점은
채무조정제도는 각 방안별로 주관하는 기관이 달라 크게 법원에서 주관하는 회생 및 파산, 사적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공통점은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신청자격도 다르고, 빚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해주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떤지에 따라 달라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미리 인지하고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혜택을 누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전문 지식을 가지는 법률 사무소로부터의 상담의 장소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프리 워크 아웃 등 새 복권 위의 채무 조정안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된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조정을 희망하는 금융 회사가 사전에 신 복위와 협약을 맺어 둔 상태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채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채 원금을 줄이는 형태로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통상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형태로 조정이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어 총액수가 큰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조정에 동의해야 하며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머무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절차를 밟자면 보통 짧게는 인가 결정까지 반년 가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에 비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에 대해서도 상환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총 빚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보다 높아야 신청할 수 있고, 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매월 벌어들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까지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 워크아웃 등 의 제도와는 달리, 법적인 강제성을 주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변제율을 정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는 신청인이라면 보통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이나 압류, 가처분 등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개인회생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사건접수 시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짧게는 수일 내에, 길게는 2주 이내에 법적으로 빚 독촉과 추가로 이루어지는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에 대한 상환은 36개월 동안 매달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월평균 소득에서 신청인과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자금 중에서 산정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생활비나 병원비, 주거비 등이 인정되므로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져 남은 빚에서 벗어나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모두가 개인회생인가 결정에 이르러 막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에 대한 이행의사와 성실성을 진술서 등을 통해 꼼꼼히 검증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능한 한 낮은 상환금을 책정하여 많은 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많은 판례를 통해 노하우를 쌓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문의한 의뢰자 B씨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가장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치나 낭비를 모르고 살았지만 그 때문에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습니다. 절약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살던 아내는 한 달 버는 돈을 그대로 다 쓰는 행태를 보였는데,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런 습관을 버렸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습니다.
B씨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론과 주부대출을 받아 소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20%가 넘는 고금리가 포함된 것에 아연실색했지만 자신이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해주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가계는 점점 악화되어 대출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자 부채는 4천만원에 육박했고, 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워크아웃을 시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게 되었지만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가 많아 실패했고 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개인회생신청 자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렇게 법조인을 선임해 관할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뒤 금지 명령에 이어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0만원대 중반의 변제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36개월간의 납입기간을 거쳐 면책결정에 성공하였으므로 부채로부터 무사히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